어렸을때부터 늘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지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인들의 논리는 무엇인지,
또 일본인들의 논리에 우리는 어떠한 반박을 해야 하는지......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이 있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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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요약 :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4가지 근거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2장 2조 :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여 조선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또한 청구권을 포기한다.
→ 여기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함.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빌미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항의서한에 대해 미국 국무부 차관
보였던 러스크의 답변 :
독도는 미국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이었다. 조선의 영토로 볼 수 없다.
→ 이 서한을 근거로 역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함.
3. 시마네현 고시(1905) : 국제법상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시켰다.
여기서 무주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말함.
4. 일본은 17세기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주장.
막부 시대에 울릉도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려줬다고 주장.
일본은 크게 이 4가지 근거를 앞세워, 독도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가리자고 주장해 옴.
일본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2장 2조 :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하여 조선에 관한 모든 권리, 권원, 또한 청구권을 포기한다.
→ 여기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함.
반박 : 우리나라는 3000여개의 섬이 있어 일일이 서류에 기록할 수 없슴.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강화도, 선재도, 영흥도, 진도, 마라도 등등등......우리나라의 모든 섬이 일본의 영토임.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빌미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한 한국정부의 항의서한에 대해 미국 국무부 차관
보였던 러스크의 답변 :
독도는 미국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없으며, 1905년 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지청의 관할 이었다. 조선의 영토로 볼 수 없다.
→ 이 서한을 근거로 역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함.
반박 : 미 국무부 차관보 러스크의 서한은, 우선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인정된 적이 없슴.
또한, 1951년 당시는 한국전쟁(625전쟁)중으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슴.
실제로 한국전쟁 바로 몇년전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민주진영의 대표인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요충지인
독도를 한국의 불확실한 미래에 맡기는 것보다는, 자유민주 진영인 일본의 영토로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됨.
그리고, 만에 하나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한국, 일본 양국의 영토 분쟁에
제 3국인 미국의 일개 차관보의 의견이 영유권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슴.
3. 시마네현 고시(1905) : 국제법상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시켰다.
여기서 무주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말함.
반박 : 1905년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시기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시킨 건 불법이고 제국주의 침략의 일환일 뿐이다.
반박2 : 시마네현 고시에 5년 앞서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1900)가 내려짐.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 제 2조에서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 하는 것."
실제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내려진 이후 일본 어부들이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대한제국에
세금을 내야 했슴.
4. 일본은 17세기부터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고 주장.
막부 시대에 울릉도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해도 된다는 허가를 내려줬다고 주장.
반박 : 우리는 6세기 지증왕때부터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울릉도, 독도)을 점령하여 실효적 지배를 해 옴.
반박2 : 17세기는 일본의 왜구 해적 활동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15세기 이후 공도정책(섬주민을 육지로 대피시켜 피해를
줄이는 정책)을 펴 온 시기로 이 시기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해 왔다는 주장 역시 불법적인 침략의 근거일 뿐이다.
반박3 : 17세기말 안용복이 일본에 2차례에 걸쳐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고, 이의 결과로 일본의
도토리현에서는 울릉도, 독도는 조선의 땅이므로 넘어가지 말라는 도해금지령을 내린 바 있슴.
결론 :
1. 일본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차례 인정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단 한번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밝힌 바가 없다.
1877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에 해당하는 일본의 태정관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라는 점을
문서화 함.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유.
- 1994년 해양법 발효 후 영해의 범위가 12해리에서 200해리로 늘어나며 가뜩이나 전략적 요충지인 독도의 가치가
커졌으며, 이 무렵부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시작되었슴.
-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독도 인근 해저에 6억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약 10조원의 가치가
있슴.(후쿠시마 원전오염수를 땅에 매립할 때 드는 비용이 약 3조 4천억 정도라고 추정되고 있슴)
3. 일본이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가리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은 영토분쟁이 아닌데, 국제적으로 독도를 영토
분쟁지로 인식시키려는 일본의 꼼수이다.
독도는 단 한번도 영토분쟁지였던 적이 없으며, 최소 6세기부터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해 온 우리 영토이다..
4.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이 아직도 제국주의 침략의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일본의 영토로 불법 편입했던 센카쿠 제도 및 독도를 현재까지도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건,
제 2차 세계대전의 가해국으로서 아직까지도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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